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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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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로
1
은율
1
백상
1
금정
1
서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2023년
2022년
4. 대구지방법원 2022.09.16 선고 2021나320588 판결
  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9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  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   임료/유류분
   민법

2020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26 선고 2019가합558387 판결
  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2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다22735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0하,179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3. 대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다249312 판결
  [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][공2020하,1754]
  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
   민법

201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8년
19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5다27132, 27149 판결
  [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1]
  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
  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6구합7885 판결
  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6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04 선고 2016가합501502 판결
  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6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
  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,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인천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4구단677 판결
  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3년
2012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나18016 판결
  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30. 청주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571 판결
  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22510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4 선고 2011구합10172 판결
  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4년
36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732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집52(2)민,3;공2004.8.15.(208),130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3년
38. 대전지법 2003. 7. 9. 선고 2003가합206 판결
  [대여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3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1998년
42. 울산지법 1998. 5. 20. 선고 97가합7901 판결：확정
  [사해행위취소등 ][하집1998-1, 47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997년
43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8.15.(40),2285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6년
4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54426, 54433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6.15.(12),1704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508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1001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5년
46. 광주고등법원 1995.09.07 선고 95구138 판결
  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,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민법

1994년
47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953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3년
48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1021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3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175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9.15.(952),22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50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315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.15.(936),2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2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772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5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91년
5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누598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5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82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0.15.(906),24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0년
55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4523, 24530(병합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1.1.(887),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5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30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8년
1987년
60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69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61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44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8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6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누9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6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47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6년
64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0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65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1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0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5년
66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58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6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67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7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9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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